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재판 실무상 어떻게 심리되고 판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되는 이유

​모든 행정소송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주된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고, 개개의 행정처분 영역마다 재량권의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영역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영역인지에 따라 소송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의 영역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영역으로서, 관할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관한 재량권이 거의 없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응당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영역은 재량권이 거의 없는 영역이다보니,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승소하는 확률이 여타의 다른 행정처분 영역보다 매우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간 저는 판사로서 총 9년간 행정소송을 담당해온 경험을 갖고 있고, 그 중 5년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서 재직한바 있는데, 제 오랜 행정소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각각 성격이 다른 행정소송 영역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승소 확률이 약 30% 내외로 볼 수 있는 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영역은 승소 확률이 약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승소 확률이 매우 낮다 보니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략

​먼저,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는 사안인지에 관하여, 솔직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저렴한 착수금을 내세우면서 무조건 소송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오랜 행정소송 재판 경험상 평균적으로 약 5%의 승소 확률밖에 안 되는 소송을 무조건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해 사안이 다투어 볼 만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거나, 무조건 사건을 수임하여 착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 나름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 소송을 진행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혹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 별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루어 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2022년부터 2025년 초경까지 선고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한 판결 중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사안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지, 우리 사안에서도 어느 정도나 승소할 확률이 있는지 나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에 맞춰 소송 전략을 짜서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