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고지받아 의료기관 폐쇄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제 막 시작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6. 1.경. 올린 글에서와 같이, 일단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약 8개월 간의 제1심 변론을 거쳐 드디어 2026. 9. 17.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의료기관 폐쇄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말이지 이번 사안은 처음 상담했을 당시에는, 이미 의료기관 폐쇄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를 다툴 마땅한 방법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저의 총 9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한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특히 총 5년간 부장판사로서 행정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당장 의료기관이 폐쇄되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가 집행정지 결정과 이번 본안에서의 승소 판결을 통해 중단 없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추후 행정청의 항소 여부를 기다려봐야 하긴 하나 이대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안을 가능으로 바꾼 사안으로서, 어떤 비책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지는 해당 노하우가 필요한 분들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