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총 3개의 범죄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고 긴급히 핸드폰까지 압수된 후 구속영장 청구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후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원지검 검사에 의해 긴급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원지법이 이를 사후 승인하여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수사기관이 다소 과장되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우려를 빨리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수사기관이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다소 과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임을 설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곧바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곧바로 며칠 뒤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총 3개의 범죄 혐의 중 2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방향을 잡은 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우려하는 바가 다소 과장되어 있음을 충분히 설득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수사가 마쳐질 무렵에는 매우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1주일 내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모두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보충하면서, 본 사안이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로서의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 '일시적, 단편적'으로 일어난 행위로서, 일정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반복된 바 없고, 이후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는 여러 정황에 관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물어보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구두 변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하였고, 나머지 2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로 송치된 후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 행위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기 위한 전략이 1차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는데,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합의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최초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은 3억 원이었고, 외뢰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면서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자 노력하였고, 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합의금의 양보를 부탁드렸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은 2,000만원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성폭력범죄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선고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 각 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